Case & issue
물류관광의 새로운 지평『경인운하』
by song to you
2009. 4. 23.
| Q1 |
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선도사업이 아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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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경인운하는 지난 ‘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
관련이 없음
*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(‘95.3),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(’96.10), 실시협약
체결(‘98.3)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(’00.6～‘01.12),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
회의(’03.9), 사업시행자 지정취소(‘04.7) 등
ㅇ 현재 치수목적으로 건설중인 굴포천방수로(14km)를 4km만 연결하면
물류·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 |
| Q2 |
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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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DHV(‘04.8～’06.5), KDI(’08)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
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
* DHV 용역결과 경제성(‘06년) B/C = 1.76
- 교통난 완화 및 수송비 절감, 인천항 기능분담 효과 등이 있음
* KDI 용역결과(‘08년) B/C = 1.07 |
| Q3 |
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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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감사원에서는 시급한 방수로사업은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사업은
재검토하도록 통보(’03.9)
* 대상선박(교량형하고 저촉), 물동량 및 경제성 등 재검토 통보 |
| Q4 |
경인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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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(’00.6∼’01.12)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대부분
쟁점사항이 해소되었으며,
* 수로내 수질대책 : 수중폭기시설, 유수전환시설 설치
서해담수충격 : 전문기관에서 모델링결과 문제없음
철새도래지 관련 : 해사부두이전(행주대교→난지도)
ㅇ 전문기관 용역결과(DHV, ‘04.8～’06.5)에서도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특별한
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검토
- 수로내 서해 해수유통*시 현재의 굴포천보다 수질 향상
* 서해 2급수, 굴포천 3∼4급수 ⇒ 3급수 이상으로 수질관리 가능
* 경인운하 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구간(인천 계양∼서해, 약 6㎞)은 점토
라이닝 설치로 주변농경지 염해 방지
☞ 향후,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수립
하여 추진할 계획임 |
| Q5 |
기존 민간사업자(경인운하(주))와는 문제가 없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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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기존 민간사업자와는 실시협약 해지(‘04.7) 및 법원조정을 통해 기 투자비
(396억원) 지급 완료
ㅇ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었음 |
| Q6 |
사업 추진주체를 민간에서 수공으로 전환한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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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경인운하 사업방식을 전환한 이유는
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,
ㅇ 現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매우
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
* 기존 IMF 당시 민간사업자의 금융약정 체결 어려움 등으로 사업 지연
- 실시계획 제출기한 : 당초(’99.1) → 1차 연장(’99.9) → 2차 연장(’00.9)
ㅇ KDI 검토결과(‘08.12)에서도 민자 방식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
것으로 검토 |
| Q7 |
사업추진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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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제기된 경제성,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
및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하였으며,
ㅇ 관련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(지자체) 등의 의견을 기
수렴하였음
* ｢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(長 : 우원식 前의원)｣에 참여(’05.7～’07.2)
* 지역(서울, 경기, 인천 등)에서는 광역지자체장 공동건의문(’08.12)을 제출
하는 등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
ㅇ 향후에도 관련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계획 |
| Q8 |
방수로사업 시행 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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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굴포천 유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홍수시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 보다 4m
이상(100년 빈도) 높아 자연배수 불가
.jpg)
ㅇ ’87.7월 굴포천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‘92년 홍수시 굴포천 물을 서해로 배제
하는 방수로 사업을 국고로 착수
<과거 주요 수해기록>
·’87년 : 농지 침수 3,767ha, 사망 16명, 이재민 5,427명, 재산피해 420억원
·’98～’99년 : 가옥침수 1,194세대, 이재민 2,539명, 재산피해 112억원 |
| Q9 |
경인운하 건설시 홍수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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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운하 건설시에는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되어 홍수에
대해 안전(100년 빈도)한 것으로 분석
* 굴포천방수로 100년 빈도 홍수량 : 1,188㎥/s |
| Q10 |
수자원공사 재원조달 방안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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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공사기간 3년간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(약 1조 9천억원)
ㅇ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자금
투입 또는 자금차입
* 수공은 국제신용등급이 정부와 동일(Moody’s A2, S&P A)
* ‘11년 기준 수공 부채비율은 35%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나, 도공(84%), 철도
공사(69%), 주공(318%), 토공(356%) 등 여타 공기업보다 낮은 수준
* 수공 자산·부채 현황(’07.12.31 기준)
| 자 산 |
부 채 |
자 본 |
부채비율 |
| 114,438억원 |
15,755억원 |
98,683억원 |
16% | |
| Q11 |
경인운하사업 물동량 및 물류비 절감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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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목표연도인 2030년 기준으로,
ㅇ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97만TEU, 모래 913만㎥, 자동차 7.6만대,
철강재 75만톤이며,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명 정도
☞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하며,
컨테이너 1TEU당(부산-김포) 약 6만원 물류비 절감
* 운하는 연료효율이 철도의 2.5배, 도로운송의 8.7배 수준(美 교통부) |
| Q12 |
지자체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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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지속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
ㅇ (지역주민) 지역주민 5만명 조속한 사업추진 건의(’06.5) 및 경인운하
지역협의회 발족(’06.10)
ㅇ (지자체) 인천시, 인천시 의회,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에서 조기
사업추진 촉구(’07.6)
-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경인운하사업 조속추진 건의
(’07.7)
ㅇ 지역 국회의원(송영길, 이학재, 유정복 의원 등)도 여야를 불문하고
지속적으로 찬성입장 표명
☞ 최근, 서울·경기·인천 지자체장 공동으로 경인운하사업의 조속추진을
건의(‘08.12.24) |
| Q13 |
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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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무안～광주, 여주～양평 등 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여
재정사업으로 전환(‘05)
☞ 부산신항 2-6단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(BPA)에서 시행하는 2-5단계와 연계
운영(운영 효율화) 등을 위해 민자사업에서 부산항만공사 시행으로 전환(‘08) |
출처 : 국토해양부 알림마당 정책Q&A
굴포천 방수로 사업계획의 이유와 목표 :
한강이 굴포천보다 4m이상 높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 방수로를 만들어 운하로 화물수송을 하겠다. ^^
* 운하는 연료효율이 철도의 2.5배, 도로운송의 8.7배 수준(美 교통부) < 요부분.
연료효율 말고.. 전체적인 효율은 얼마나되는것일까? ^^?
[ 부러움은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이다. - 데일카네기 저서 중에서. ]